한국앤컴퍼니그룹,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편입…CVC로 세 부담 감소 전망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25년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처음 지정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도 편입됐다. 세 부담 증가 속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설립, CVC 펀드에 계열사가 투자하는 식으로 세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거꾸로 보면 세제가 벤처투자를 유도한 셈이다.

하지만 세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뒀다.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국내 산업공동화와 양극화 부작용이 드리운 가운데 그나마 분배를 유도할 세제라도 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투자와 세제감면 ‘일석이조’

9일 한국앤컴퍼니그룹은 CVC ‘한국앤컴퍼니벤처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룹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100% 자회사로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조현범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지원하고, 고용 확대로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이 CVC를 설립하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감면에 유리하다. 이 세제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 대상이 되는 미환류소득을 줄여준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이 CVC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은 세법상 투자에 해당될 수 있다.

설립된 CVC가 벤처기업 또는 초기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역시 투자로 인정받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된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CVC를 통해 벤처기업과 기술 협력, 경영 자문 등 상생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지출도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된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간접적으로 유리함을 누릴 수 있다. 그룹 내 연결납세 제도를 적용하면 직접적인 효과도 볼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 대신 CVC가 조성한 벤처투자펀드에 계열사가 투자하면 세법의 취지에 부합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 사례는 거꾸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CVC 벤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집단의 CVC는 대주주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세제는 대주주가 유보금을 쌓아놓고 내부거래 및 양극화가 심해지자 분배와 사회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래 미환류소득 차감 대상에 배당이 포함된 기업소득환류세제였다가 배당을 빼고 상생협력출연금을 추가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명칭을 변경했다.

처음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도 대상이었는데 2023년 세법 개정 후 제외시켜 과세범위를 축소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집단만 적용받는데 그나마도 2025년 12월31일에 일몰될 예정이다.

◆상생협력촉진세 연장 필요성 대두

세제의 분배 효과는 앞으로 더욱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하드웨어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는 소프트머니가 필요하다”며 “K컬처 이런 것도 있지만 컬처 산업화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보면 실제 수출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부분은 본원적 수지”라며 “해외 투자를 통해 수출 플러스 본원적 수지 늘어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고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소프트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일치한다”고 했다. 문화산업화를 의미한 소프트머니는 해외투자를 통한 본원소득수지 확대 전략과는 구분되지만, 이 후보가 전적인 공감을 표해 해외투자에도 동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일본식 전략을 따르자는 것인데 일본은 이를 통해 경상수지의 이득도 봤지만, 산업공동화와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 소득불평등, 양극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가장 최근 조사된 2021년 지니계수는 역대 최대치(2014년)에 근접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이미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대폭 늘어나, 세제가 일몰되면 국내 환원 효과도 한층 약해질 수 있다. 더욱이 2년 연속 세수결손도 심각한 형편이라 정부의 세제 연장 동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책의 중심에 국내 일자리를 둬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상생협력촉진세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