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선긋는 한은..“환율·자본유출 불안 고려”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정책 도입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확산된 정책 혼선 우려에 대해, 한은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대차대조표를 급격히 확대해 본원통화를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 통화가치 하락과 외환시장 변동성, 자본유출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적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한 셈이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정책으로, 금리 외의 수단을 통해 경기를 띄우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산 거품, 환율 불안 등 부작용도 크기에 비기축통화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채 발행량이 적은 국내 시장 특성상 채권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유동성 유입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양적완화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 이상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다.

지난달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근접할 경우,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 발언은 ‘중장기적 가능성에 대한 학술적 언급’이었지만, 시장은 이를 곧바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였고,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양적완화 검토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 총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왜 지금 통화정책과 연결하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