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 위한 정책 제안 쏟아져…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 “입법·예산 책임지겠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건강·복지 분야 핵심 정책 제안을 내놨다.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건강사회행복위원회 주관 ‘인구미래위원회 정책제안식 & 지지선언’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과 예산에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사회, 행복 이재명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지 선언을 겸해 진행됐다. 정책 제안은 인구미래위원회 산하 건강사회 행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동호회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 ▲노동경제포럼 등 각계 단체 대표들이 직접 전달했다.

건강사회행복위원회 김삼용 위원장은 “단체별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담은 정책들을 사전에 조율해 마련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단순한 건의가 아닌, 국민의 절박한 삶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동호회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현행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함께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에 있는 서비스는 지방에도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창작활동 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 기반 확충을 주요 과제로 내놨다.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는 국회 행정 인력의 권익 보호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공무직 보좌진의 법적 지위 명확화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노동경제포럼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 제안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제안된 정책은 단지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국회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여러분과 함께 입법하고, 예산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 말미에는 제안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