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분출하는 각계 요구...해결 과제 산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등 엄혹한 터널을 지나온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철저한 공약 이행도 함께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민주주의 회복, 국민 통합, 민생 회복, 혐오 정치 근절 등이다. 진보 성향 단체에서는 '내란 종식'과 함께 내란 동조자 엄벌도 주장했다. 

"내란 사태 겪고도 과반 이하 득표, 더 이상 타협 안돼"

지난 4월 발족한 12·3 민주연대는 4일 논평에서 축하보다 우려를 먼저 표명했다. 연대는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검찰권력과 일부 언론의 쿠데타적 공작,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그러면서 "49%의 지지를 70~80%의 체감 만족으로 끌어올릴 과감한 경제 실행력이 절실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 혐오와 적대를 넘어선 사회 통합, 미래 비전 제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1987년 체제 이후 반복된 대통령 권한 남용,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노동공약 실천하라"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공개 표명했던 한국노총은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의 가치를 체득해 온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15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 존중 공약을 실천하도록 감시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노사관계에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극우 유튜버 등 허위정보 콘텐츠 규제해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계 내란잔재를 단호히 청산하지 않는 한 언론개혁도, 민주주의 회복도 요원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언론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차별 콘텐츠 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는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두려움 없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극우 유튜버의 허위 정보에 둘러싸여 혐오를 공론장으로 불러온 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4대강 복원, 의대 정원 확대, 장애인 국가돌봄제"

이 밖에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 성평등 정책 공약 이행'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활동예산 복원'을 각각 요구했고,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의료 확충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약 실천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하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실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복원으로 내란세력들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윤 전 대통령 집권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거리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