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과감한 구조 개혁’ 주문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식 장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를 수반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5일 한국은행은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7.4%로, 일본의 거품경제가 최고치에 달했던 1994년의 214.2%에 근접한 수준이다. 한은은 이처럼 높은 부채 수준이 자산시장과 연계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과 함께 민간 부채가 부실화되며 은행권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낮은 생산성의 좀비기업에 자원이 고착되고, 부동산업 중심의 왜곡된 자원 배분이 고착화되면서 장기 침체로 빠졌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과의 유기적 공조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신속하고 단호한 구조조정 등을 정책 대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돼, 향후 경제정책 기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관측된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야말로 장기 침체를 막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