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기·소상공 대출…이재명식 탕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당시 이뤄진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언급해온 가운데, 9월 말로 예정된 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부채 약 50 조원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만 2조5000억원 가량이다.

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어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당국은 코로나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 대출을 어떤 범위로 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지, 은행권에 분담을 요구할지 등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3조원 수준이다.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804억원(29.9%) 늘어 30조원을 넘어섰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와 이들의 대출 잔액이 눈에 띄게 늘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1년 사이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빚이 급증하자 금융권과 협의해 이들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그 상환 기일을 연장하는 방식의 지원을 이어왔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전면봉쇄를 하면서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회에 나와 단순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탕감을 언급한 이유다.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과 채권소각을 지원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