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비쿠폰, 차등 두되 모두에게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절충한 방식으로,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겨냥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2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기초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고소득층은 15만원씩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로 지급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편성이며, 출범 보름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총 규모는 3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세출 예산을 20조2000억원 늘리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조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쿠폰 지원에만 13조2000억원이 투입되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원), 공연·영화·숙박 등 문화소비 촉진용 할인쿠폰 780만장도 함께 공급된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총 29조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경기 부양도 포함됐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데 2조7000억원이 배정된다.

채무 조정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하고 탕감한다. 약 113만명,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 조정도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10조3000억원 줄인 372조1000억원으로 수정했다. 2020년 이후 처음 있는 세입감액 추경이다. 세수 부족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총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재원 2조5000억원, 외환평형기금채 조정 3조원을 동원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2%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비율은 49%에 근접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이 민생의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