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위원장에 오기형...'상법 개정안' 통과,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추진 

2025-06-23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기형 특위 위원장 등 소속 위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설 조직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23일 출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주요 의제는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다. 상업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 김병기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지금 코스피 시장 열기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3,021.84로 마감해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다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영향으로 이날 오전 3000선이 무너졌으나 정오을 기점으로 다시 3000선을 회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