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서 추경 호소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진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성장 악순환 끊어야… 공정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이 대통령은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기회의 문을 좁히고 경쟁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바이오 산업, 제조업 혁신,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도 강조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평화가 곧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실용'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조로 통상 및 공급망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다시 경제가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개탄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30조5000억 원 추경안…"내수 진작, 민생안정 총력"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지시 1호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해 마련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취지는 '신속한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먼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비 진작' 11조3000억 원, '투자 촉진' 3조9000억 원

'투자 촉진'에 3조9000억 원을 편성해 경제 성장 동력을 견인한다.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를 추진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5조4000억 원을 공급해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 또한 AI,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과,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1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 예산에는 5조 원을 담았다.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여 경제 활동 복귀 기회를 제공한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및 이자 추가 감면,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인상 등을 추진한다. 구직 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

재정 안정을 위해 과거 세수 결손을 반영해 '세입 경정' 예산으로 10조3000억 원을 준비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