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상법개정안 등 줄줄이 국회 문턱...野 '입법폭주TF'로 저지선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 4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4일을 '추경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27일 본회의에서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 처에서 가진 오찬 겸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 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외국 투기 공격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KBS, MBC, EBS 등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추천 방식 등을 변경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송3법' 오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재추진된다. 법안은 쌀값 안정, 농산물 가격 보장, 식량 주권 등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윤 정부 시기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27일) 당정협의회에서 송 장관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하고 대응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소수야당으로서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허탈감과 무력감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과 역사가 야당에 부여한 역할과 책무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