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갭투자 의심 1년새 4.5배 폭증, "서울시 오락가락 행정 탓"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송파·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증가 폭이 컸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 건수는 1394건(2조 4174억)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360건(4,476억)와 비교해도 3.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 115건(약 1천 750억)에서 올해 3월 525건(1조 1818억)으로 4.5배 이상 늘었다. 

차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시켰다"며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 지정 번복 등으로 불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토허제를 해제한 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도 직접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지난 28일 논평에서 오 시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았다. 시당은 "(오 시장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한 결정들이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심리에 잠식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했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빠르게 발표했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곧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