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추경은 긴급수혈, '포퓰리즘' 주장은 억지"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예결위·기재위)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1%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긴급수혈이자, 내수 침체로 고사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인공호흡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재정적자 심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현 경제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말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단년도 기준이 아닌 4~5년의 경기변동주기에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수립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조세부담률은 17.6%로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3년간 세수결손이 97.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펑크'에 우려에 대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따졌다. 안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 감액이 10.3조 원으로 제시됐지만,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실제 세수결손은 1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