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추경은 성장률 1%대 회복 위한 긴급수혈, 지역경제 살리는 인공호흡”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국회 예결위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설파하고 국가 혁신위한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 수혈 조치이자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 상태에 빠진 골목·지역 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 조치"로 평가하며,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경제 회복의 기초 체력 복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 포퓰리즘 ▲재정 적자 악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4가지 비판에 대해 "현 경제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은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한 조정자가 아닌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정 운영도 국가 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정 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 변동 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 재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전향적 답볍을 내놓았다.

또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 정책 여파로 지난해 조세 부담률이 17.6%로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3년간 세수 결손분이 97.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수펑크 우려와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조원 감액했지만,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며  정부에 비상한 세수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