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생체정보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시급”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내국인 노동력 공급 감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 급증, 다문화 가족 증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외국인의 재입국 및 장기 체류 전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역대 최대인 265만 명으로, 3년 전보다 무려 35.5% 증가했다. 그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단기체류자는 61만 명에 달하며,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만 약 90만 명 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평균 3개월이나 소요되고 전국적으로 36개에 불과한 외국인 특화지점, 다양한 언어 지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인은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시 외국인등록증 보유를 전제로 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국내 입국 초기 외국인의 금융거래가 사실상 차단되며, 이는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심각한 금융소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내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앞선 4가지에 준하는 방식 등 총 다섯 가지 확인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 사용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확인방법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기에 기존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이 절실하다.

본 서비스 도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상태의 체류 외국인에게도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금융결제원)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도 정확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의 국내체류자”이며, 세부절차는 “외국인이 금융회사 앱에서 지문 및 얼굴 정보 촬영 → 금융결제원을 통해 생체정보 관련 데이터를 법무부에 전송하고 법무부 시스템에서 실시간 생체정보 대조 → 본인 여부 확인 결과 회신 후 비대면 실명확인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 시 확보한 생체정보(지문·얼굴)와 금융회사가 수집한 정보 간 자동 매칭 방식이다.

다중 생체정보(지문·얼굴)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본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이나 특화지점 부족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가 완화된다. 입국 초기부터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이 외국인까지 확대돼 금융회사의 고객 저변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또한 정부 시스템과 금융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외국인 정착 지원과 국제적 금융포용성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당국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양해각서 체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 안전성 검증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금융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조상욱 위원은... 지난 30여년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민관의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두루 보유한 금융전문가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최초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장을 역임한 소비자보호 전문가이기도 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경제성장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자본시장위원회 부위원장, 정책본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위원, 서울핀테크랩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