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6.27 대책, 풍선효과 대비해야…일관된 시그널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가계부채 대책'와 관련 '풍선효과'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되거나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투기성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에 방점을 두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계 부채 증가의 배경엔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금융 불안은 물론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가계 부채 총량 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가계는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반면 은행들은 가계 대출을 통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대마진을 거두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면 6.27 대책과 같은 전면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 아래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확실히 차단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