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13조 편성…지방 몫 없애고 전액 국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논란 끝에 소비쿠폰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안에서 행안위는 기존 정부안에 2조9000억원 이상을 증액해 최종 2조9143억550만원을 늘렸다. 당초 소비쿠폰 발행 예산은 중앙정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 2조9000억원 분담 구조였지만, 행안위는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전액 국비로 조달하기로 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빠르게 교부해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은 의석 수에서 밀려 있어 절차상 협조는 하지만, 명백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처럼 국가채무를 늘려 소비쿠폰 예산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예산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그치며, 10조원의 부채가 남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 사례를 봐도 일시적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에는 민생소비쿠폰 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500만원,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 31억1550만원 등도 포함돼 증액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