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인사 반발… "개혁 역행"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전 청와대 비서관)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엔 신장식 의원과 황현선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7월 1일자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으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사건으로 기소돼 4년 이상 재판을 받다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이들을 수사했던 송강 검찰국장(신임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신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은 지난 1일자로 광주고검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당시 송강, 임세진 검사는 윤석열이 미리 정해 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차 최고위원 등은 "송강·임세진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 체제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며, 내란세력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짙은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정의롭지 않은 지시를 따르더라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이번 인사에서 해당 인물들의 과거 행적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사의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