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인터뷰] 민주당 이정문, ‘성장과 회복’ 잰걸음

2일 여당과 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상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성장과 회복’에 기반한 경제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물었다.

- 변호사 출신으로서 21대와 22대에 걸쳐 예결위, 정무위, 과방위 등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안다.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 금융, AI 등에 모두 정통하실 것으로 본다. 경제라는 키워드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에 관해 이재명 정부의 당면한 과제를 소개해주신다면?

▲이재명 정부는 ‘성장과 회복’을 기본 축으로 복지, 금융, AI 등 주요 분야에 경제활성화를 전제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당면한 과제에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키는 복지를 더 두텁게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놓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보험료 부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큰 과제가 될 듯 하다.

두 번째로 금융 부문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계부채 안정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1등 수준으로 금리와 부동산 시장 변동성, 금융 불균형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 신뢰를 유지한다는 기조하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부채 리스크를 연착륙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금융 혁신을 통해 생산적 투자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AI와 디지털 경제는 국가 성장동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가장 중점 있게 강조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일자리 및 산업구조에 대전환을 촉발할 것이 예견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개인정보, 저작권 등 공정한 AI 활용과 규제 등 제도적 틀 마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코스피가 유례없는 급등으로 3000pt선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목표로 삼은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에 2일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3%룰까지 포함한 합의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기대된다. 한편 어려운 경기에 기업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시각을 듣고 싶다.

▲ 코스피 5000은 단순히 수치적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상징적 목표와도 같다. 그 첫걸음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경제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상법 개정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저평가돼있는데,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긴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줄곧 2000대에 머물러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000선에 안착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량주를 순식간에 불량주로 만들어 내는 지배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시장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 불투명성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이 아닌, 지배주주 입장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구조에선 어떠한 결정으로 지배주주만 이득을 보고 소액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상법에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담기면 거수기 이사회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저평가된 우리 주식시장도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민생회복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키워드인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과정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 넘겼다는 주장이 있었고, 관련하여 부채탕감을 위한 아이디어가 결집되고 있다. 한편으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된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민생 어려움 해소와 대한민국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능력 상실자 등 진짜 어려운 계층을 선별하여 채권 소각을 추진하고,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특히,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권 이자환급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하도록 제언하겠다. 또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장기연체로 인한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경우 7년 이상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입법 시도하다 당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민생 및 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가장 우선 실행돼야 할 관련 입법들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우선 제가 민주당 대표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를 우선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된 바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주주권 보호, 책임경영 강화에 필수적인 입법이다.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과 선진국형 시장 규범 정착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 민생과 경제 혁신을 최우선에 두는 이재명 정부에서 역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상속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통제하고 바람직한 회사 지배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으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들 수 있겠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생계권과 단결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실제로 산업재해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다 생존이 무너지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법은 재추진이 시급하다.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달린 문제다. 하루빨리 실행돼야 한다.

- 지역구가 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나 대출규제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이와 같은 맥락의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가계경제의 7할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나 복안이 있나?

▲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현상의 근본에는 일자리,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먼저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가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시장 과열 징후에는 빠르고 분명하게 대응하여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정책 대출 명목으로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고, DSR 규제의 예외 조항 축소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역시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 아래 시장에 일관된 신호(Signal)를 주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정책 기조 확립의 시작이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산업 분산 정책 강화 △교통망과 생활권 혁신 △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부동산 금융·세제의 정교화 등이 있다. 이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관련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금융을 ‘공공재’라고 부르며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 감독당국도 개별 금융사들에게 자율권을 너무 주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제조업을 대신해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 다른 산업을 대신한다기보다 금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을 통제 대상이 아닌, ‘성장과 혁신의 주체’로 생각한다. 이에 정책적 관점에서 혁신과 규제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등을 공약에 반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인재 양성이나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 조성 등을 병행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감독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금융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 은행들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가운데에는 메타버스, 유통·운수·여행업 등 비금융업 진출을 위한 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도 들어 있다. 다만 금융업이 비금융업 진출시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한다고 보나?

▲ 금융업의 비금융 분야 진출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막대한 정보와 자본, 인프라를 갖춘 은행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기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에 금융사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하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규제 장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특히, 중소사업자 보호와 상생 구조 마련이 전제되어야 국민과 기업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