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항우연·천문연 사천 이전 반대 건의안 채택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항우연과 천문연의 사천 이전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법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성급하게 추진됐던 만큼 유사한 논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누리호 발사, 달 탐사, 천문관측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의 중추 역할을 해온 기관으로, 단순한 지역 기반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세계적 과학기술 중심지에서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들의 이전은 대한민국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이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신설 당시부터 입지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었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부산 이전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바 있다”며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부처”라며 “부산 이전 시 장관과 주요 간부들, 실무자들이 부산과 세종, 서울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행정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