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명칭' 안 정한다...국민 공모제로 가나?

국정기획위원회가 현 정부의 공식 명칭을 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 공모' 형태로 새 이름을 짓거나, '이재명 정부'로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13일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 국정기획휘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과 비전, 목표가 매우 다양해 이를 단일한 이름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이 정부 이름을 정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는 관례처럼 각 정부 명칭이 부여됐다.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순이다. 이후 정부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이름에 따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이 위원장은 "그 시기엔 비교적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복합적인 국정 과제가 많아 단일한 단어로 명명하기보다 국민적 참여와 숙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용했던 '국민주권정부', '국민통합정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복합적인 만큼 공식 명칭으로 삼기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또한 '회복·성장·인권·행복추구권'으로 집약된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강조하며 핵심 국정 철학으로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을 일관된 국정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국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당 초안을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현재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보완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초안에 담긴 주요 개편 방향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 등이다.  

이 위원장은 핵심 과제로 지목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가 수사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수사는 몇 곳에서 나눠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수사 단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현재 5개년 국정운영 계획안'은 현재 약 3분의 2가량이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이 위원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과제'가 120건 이상, '실천과제'가 55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속추진 과제' 약 16건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도 이전 정부 대비 약 10배 이상의 정책 제안 및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필요한 입법 사항과 재원을 꼼꼼하게 마련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