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TF' 출범… '6.27 대책' 맹비난 

국민의힘이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출범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민들이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포기하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는 관대하면서 정작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층에게는 대출을 제한하는 역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공급을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TF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시행한 6.27 대출 규제는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장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잡아야 할 집값은 못 잡고, 애꿎은 서민과 청년만 잡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지방에는 파격적인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와 관련해선 "사전 허가제 도입, 상호주의 명문화, 체류·전입 요건 강화 등을 당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