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 기본 돌봄사회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전국민 대상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전진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관은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조가 맡았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외쳤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돌봄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기초지자체의 자원 배분과 의료-돌봄의 구조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현행 제도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욕구조사부터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도 노인만 혜택을 받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65세 미만 수급자 확대도 연 6,300억 원이면 3만5천 명까지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도 제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공공 돌봄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며, 국공립 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지방정부 중심의 서비스 설계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돌봄 확대를,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는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일부가 아닌 국가제도의 중심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퇴원환자나 생애말기 환자 등을 위한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접근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통합돌봄기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 확대, 통합돌봄과의 제도적 연계, 공공성 강화, 예방 중심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제 돌봄은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