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아 '개헌' 목소리 고조…헌법 유린 尹 비판도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을 일제히 강조하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일으킨 비상 계엄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제 우리 헌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단계적·연속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는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자”며 “올 하반기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개헌도 있었지만 추진 과정을 국민과 함께하지는 못했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SNS를 통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쓴 바 있다. 

한편, 야권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계엄 사태 장본인인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헌법의 틀 안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했다"며 "법 수호의 책무를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에게 선택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면 없는 사형"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불응 및 구속적부심 청구를 두고 “수사 방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거듭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