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피해자들, "부당해임 철회·진상조사" 촉구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장악으로 피해를 입은 전직 방송계 인사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해 정재권,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전 KBS 이사, 박태경, 조호연 전 EBS 이사 등 다수의 피해자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박선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피해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 권익위,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이를 통해 사장 선임과 편성에 개입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에 맞서 싸운 것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조치를 바로잡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수년째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 사건은 아직도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무효소송과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고,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하며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1심에서 해임의 부당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한 항소·상고 중단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한 해임처분 철회 △장기화된 형사소송에 대한 공소 취소 등 실효적 대책 검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방통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 지시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장악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수사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현 의원은 "오늘 나온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