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초읽기.."농업, 협상 제물 안돼" 거듭 촉구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농업을 더는 통상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위원들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농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8월 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재차 전한 것이다. 

위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외교적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될 수 없다”며,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한 지난 30여 년간 농업이 국제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곡물 자급률 하락, 농가 부채 급증, 농촌 소멸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 상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호소했다.

아울러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라고도 덧붙였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 문제에 있어 한치의 경솔함도 없어야 한다”며, “진정한 국익은 국민의 삶과 식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