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닷새 앞두고 여야 해석 제각각

한미 관세협상 시한을나흘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국익’을 강조하면서도 각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 협상단에 대한 지지를 내세우면서도 국민의힘의 비판을 '발목 잡기'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따지면 협상 실패 우려를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는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다”며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는 것은 국익과 국격에 대한 무시”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관세 협상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야당도 적극 힘을 보태야 마땅하다”며 “국익을 위한 협상 중인 새 정부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부의 협상 태도에 힘을 실으면서도, 원칙론을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주요 대상국인 일본과 EU가 15% 관세에 합의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미국은 대미투자를 기정사실로 여기며 소고기, 쌀, 사과 등 민감 품목까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량안보와 국민건강에 관한 사안에서는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민에게 또다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식량주권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反)기업 정책’으로 규정하며경제 악화를 연결지으며 정부 협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24%, LG전자는 무려 47% 감소했다”며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재벌에게는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누가 믿겠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라며 “무능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관세협상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날 EU와의 관세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15% 상호 관세 부과를 타결했다. 우리 협상단은 오는 30~31일 워싱턴 현지에서 실무·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정재계 이목이 집중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