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물꼬 트이나…입법·정책 논의 박차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부처가 입법과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이하 특위)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전세사기특위와 부처 간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지원의 물꼬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도 각 부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관련 부처도 발빠른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LH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지방법원과 경공매 속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력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탁사기 피해주택 1261건에 대한 기초자료를 받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함께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서영교 의원이 준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통해 최우선변제금의 지역 기준 조정 및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선과 상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의 핵심인 경매차익 방안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다른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최저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를 위한 국토부의 추계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