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정 타결 소식에 정치권 "환영" vs "우려" 교차 

한미 양국이 31일(한국시간) 상호 관세협정을 타결한 가운데, 여야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액 부담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라고 치하했다.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어려운 협상에 밤낮으로 힘쓴 정부 노고에 치하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개방 확대로 다른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5% 관세율 합의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수준과 같아 적절한 수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GDP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이나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우리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과일류 등의 수입 확대가 포함된 것인지,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2주 뒤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한 과도한 협상이 아니었는지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