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6인, 'K-스틸법' 전격 발의…"관세 폭탄 대응"

미국의 관세 인상, 유럽의 탄소 규제, 중국발 저가 공세에 직면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어기구·이상휘 의원) 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는 물론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근간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강생산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세계 3위로, 철강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4.8%,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직간접 고용도 43만 명에 달하며, 당진·포항·광양·순천·군산·인천 등 철강 중심 도시의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 등 삼중고에 빠져 있다. 특히 미국은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고, 7월 말 한미 관세협정 타결에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 저가재 범람, 탈탄소 투자 압박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에 위기가 퍼지고 있다.

앞서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 토론회를 열고, 정부·산업계·학계 의견을 수렴하고106명의 여야 의원이 정파를 초월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회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전략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비용 지원을 명시했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 기반시설 지원, 규제 특례 등 종합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불공정 무역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수입 제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 명문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육성안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구조적 전환을 위한 △산업재편 △설비 전환 △공정 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조달 연계 우선구매, 기업 간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수요 기반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어기구 의원은 "기술 하나로 세계를 누비던 중소 철강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지역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며 "이번 'K-스틸법'이 통과되면 저탄소 고부가가치 전환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정치가 역할을 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된다"며 "22대 국회 첫 초당적 협치 법안인 이번 'K-스틸법'이 반드시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