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놓고 장시간 격돌…8월 국회도 전면전 예고

7월 국회 임시회가 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만 재연하며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5일 오전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 3법을 본격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진 8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남은 입법 과제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법안들(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좌초됐던 법들"이라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점잖게 포장하지만, 민생 법안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습은 정치적 노략질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저지'를 명분으로 장시간 대응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는 방송 3법을 '공영방송 나눠먹기법'으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법안인데, 이사 수를 늘려 그 추천권을 민주당과 언론노조, 민변 등에 배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임명하고, 석 달 안에 이사진을 교체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이라는 반국가행위에 대한 특검과 탄핵 심판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진보개혁 야당과 함께 단호한 내란 청산과 개혁 조치 실현을 통해 반헌법적 구체제와 확고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이 이뤄질 경우,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개혁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강경 저지 투쟁으로 8월 임시국회 또한 여야 전면전이 점쳐진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