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초읽기 돌입...정치 복귀 시나리오 현실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공개된 법무부 시제 사면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정치권 복귀가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사면 시점이 형 확정 1년 이전이라는 점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결국 이 대통령의 결단에 조 전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와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확정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심사 명단 포함 자체가 이미 복귀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면 여부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조국 사면 필요"...김선민 "간절한 마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대표을 위해 간접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같은 내용을 요청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지속적으로 사면 촉구 의견을 개진중이다. 김선민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절한 마음"이라는 짧은 글을 남기며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도 광주 시내에 걸린 사면 촉구 현수막 기사를 공유하며 동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앞서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 여론을 적극 개진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우군'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채의식'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파면 여론을 주도했다. 대선 당시에는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력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주요 얼개 또한 조국혁신당이 대선 전 구상한 내용과 상당부분 동일하다. 

◇ 복권시 내년 지방선거 영향력, 민주당 '안방' 뺏길라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여권 우세 지역을 조국혁신당 후보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며 첫 단체장을 배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의 족쇄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행보가 가능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조 전 장관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경남지사,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급 거물급 출마설이 거론된다. 특히 고향인 부산 출마는 민주 진영의 '동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의 상징을 사면하려는 것은 윤리와 정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전 의원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입장이 곤란해진 상황이다. 다급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불가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이다.  

◇ 국민 여론은 '팽팽'...민주·혁신 지지층은 '찬성' 압도적

한편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의견은 '찬성' 48.0%, '반대' 47.6%로 오차 범위(±2.2%p)안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지지층 분석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각각 87.8%과 82.6%로 '찬성'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89.0% 절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무당층에서는 반대(67.9%)가 찬성(22.9%)보다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