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광복절 특사 2188명 단행…조국·윤미향·조희연 등 사면·복권"

정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씨,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뤄진 첫 특사로,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면 대상은 전직 공직자·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이며,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과 모범수 1014명 가석방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형 집행이 면제됐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채용 사건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으나 이번에 복권됐다.

경제계에선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로 처벌받았던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이 복권됐다. 야권 전직 의원인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의 윤 전 의원 등 논란이 큰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