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첫 대면…'전작권 환수' 테이블에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인 만큼,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관세·안보 패키지 딜'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경제 환경에 대응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구상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제조업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 의제와 연계한 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른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 발표 △국방비 지출 비율 2.6%→3.8% 상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기 2012년 4월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로 연기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명확한 시기를 못박지 않고 '적정 조건'이라는 모호한 합의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내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여론을 종합하면 찬성 측은 '자주국방' 원칙을 강조하며 "국군의 지휘·통제 능력과 무기 체계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독자적 작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한국군이 자국 안보 전략을 자율적으로 펼치기 어렵고, 유사시 미군의 전략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대 의견은 여전히 '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고도화된 상황에서 확장억제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군 일각에서는 전시 지휘 혼선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최소 비용이 약 2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로드맵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