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로드맵 발표...개헌,  AI 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 국민주권 비전...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 3원칙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 주권 실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할 3대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분열을 해소하고,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며, 실용적 접근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50조원 투자,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5대 국정목표'에서는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 추진, 군의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통합의 정치 구현을 꾀한다. 검찰·경찰·국정원의 권한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발안과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 참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바이오·우주·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고,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을 강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전력망과 수소·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 전작권 전환, 방산 4대 강국 도약...K-컬처 육성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분권을 확대한다. 전국 5대 권역과 3대 특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철도·고속도로 확장, 공공기관 지방 이전 2단계 계획도 추진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AI 기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농어촌 소득 안정, 재해 대응 체계 개선, 온라인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남북 대화 재개와 실용외교를 통해 경제·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K-컬처와 관광산업 육성으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

◇ AI 3대 강국 진입,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다부처 협업과 범정부 자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항목은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기본사회 구현 △인구위기 대응 △문화강국 실현 △인재강국 △안전사회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국민통합 정치다.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을 통해 신산업 투자, 규제 완화, 인재 양성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3대 강국 진입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AI 반도체, 초거대 언어모델, 의료 AI 등 전방위 분야에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전국 전력망과 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본격화한다.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구현도 넣었다.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적 삶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청년·고령층·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략도 마련해 출산·육아 지원, 주거·고용 안정, 이민 정책 개선, 연금 개혁 등을 병행한다.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수도권 집중 완화

문화·관광산업의 국가 전략화도 빼놓지 않았다. 문화강국 실현 과제 아래 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저작권 보호 강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웠다. 첨단기술과 신산업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인재강국 달성 과제에서는 대학·기업·연구소 연계 교육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가 추진된다.

재난·범죄·산업재해 등에 대응하는 안전사회 구축에는 AI 기반 재난 예측과 치안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포함됐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성장 과제에서는 권역별 산업 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지방대학 지원 등이 추진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과제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 교류, 군사적 신뢰 구축,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통합 정치 과제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국민 발안제·소환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 210조 투자, 국가 재정부담 완화... 951건 입법 추진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총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재원을 조달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한다. 입법 과제는 총 951건(법률 731건, 하위법령 220건)이며, 법률 87%와 하위법령 81%를 내년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 균형성장특위 발족,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 확정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를 확정해 균형성장특별위에서 관리하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반영한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해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