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공소사실 흔들…민주당 "이화영 석방해야"

'대북송금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8·15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상현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루를 부인했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화영 부지사를 억울하게 구속시킨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이화영 부지사 또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고 관계도 없었다는 의미"라며 "공소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회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맞췄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도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방북 비용 등이 대납됐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공판을 마친 후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고 며 말했다. 이는 과거 "방북 비용 송금 이후 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했던 진술과 배치된다. 제3자 뇌물죄 성립 근거로 삼은 검찰 공소사실의 설득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약 3억 3천4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구속된 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받고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