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스마트공장 예산 반토막, 디지털 전환 시급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정책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삭감과 사업 축소로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정책 재점검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속히 확대된 보급 실적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둔화되면서, 정책의 재점검과 보완이 절실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전까지 누적된 스마트공장 보급 수는 7903개였으며, 문재인 정부 4년(2019~2022년) 동안 2만2241개가 새로 보급돼 2022년 말 기준 누적 3만144개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말 누적 수(3만5282개)의 약 85.4%에 해당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 2년(2023~2024년)간 신규 보급은 5138개(2023년 2518개, 2024년 2620개)에 그쳐 전체 누적 대비 비중은 14.6%에 불과했다. 

연간 보급 실적도 문 정부 평균(5560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산은 2022년 3466억원에서 2023년 1671억원으로 약 52% 감소했고, 2024년에도 2191억원에 머물러 정책 지속성과 현장 체감도가 모두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향후 고도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단계' 지원이 2023년부터 전면 중단된 것이 보급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단계는 2022~2023년 경쟁률이 3대 1에 달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았으나, 정부는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초단계 지원을 끊었다.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 기업들의 진입 기회가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은 단순 자동화 설비를 넘어 제조 공정 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전후 성과분석’에 따르면 도입 기업은 평균 생산성이 33.6% 향상되고 품질이 44.4% 개선됐으며, 고용이 2.3명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12.8% 감소했다.

문 정부 시절 확대된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었다. 2018\~2024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포스코 등 49개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1676억원을 출연해 5952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그러나 윤 정부 들어 예산 축소와 정책 연속성 약화로 상생형 지원 실적은 2022년 380개에서 2023년 225개, 2024년 192개로 줄었고, 이 중 기초단계 지원은 같은 기간 298개에서 87개로 71% 급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직도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율은 18.6%에 불과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전면 중단된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들에게 단순히 자동화나 설비 투자가 아니라, 생존과 성장의 전략적 도구"라며 "실적과 성과가 입증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현장 수요와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공장 진입 단계인 '기초단계'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 기초단계는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자 영세·지원 사각지대 기업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가 기초단계 지원을 다시 살려야 민간 협력과 중소기업 혁신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