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충원율 절반에 그쳐...지역 의료 현장 비상"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어촌 등 지역 의료 현장에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편입 인원 비율은 단 한 차례도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당 기간 평균 충원율은 72.5%에 그쳤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다.

연도별 충원율은 2020년 89.4%,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였으며,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3.0%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전공의 상당수가 군 복무를 선택했음에도 공보의 편입률은 53.2%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필요한 공보의 인원은 1387명이었지만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에 그쳐 649명이 부족하다.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가 꼽힌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비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월 실수령액도 240만~250만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보의 인력 자체가 줄면서 1인당 업무 부담이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2074명으로, 이는 2023년 전체 군 휴학생 수 418명의 5배에 달한다.

서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의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