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입법화 시급"…사교련,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임원단 대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교련이 주관한다.

사교련은 전국 111개 사립대 교수회 회장들로 구성된 교수회 연합체로, 1987년 창립 이후 사립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고등교육과 대학 정책과 관련해 교수사회의 목소리를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2005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뒤 이사회와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 대학정책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

사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여기에 AI 등장으로 인한 대학 본질에 대한 근원적 도전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거버넌스 한계에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 사교련의 진단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국립대·사립대 정체성에 기초한 정책보다는 일방적 관치 통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교수 정년과 대학원생 법적 신분에 관한 법규 부재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특히 '교수(협의)회 입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교수회 제도화와 함께 사립대 교수 정년 법제화, 대학원생 신분 보장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쟁점과 과제, 중형 사립대학법인(재학생 5천∼1만명) 진단평가 계획 등 다양한 현안도 논의된다. 종합토론에는 각 대학 교수회장이 직접 참여해 전국 사립대학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유원준 사교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문정복·강경숙 의원,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축사를 전한다. 

이후 김종원 정책위원장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쟁점과 과제', 한윤화 경성대 회장을 비롯한 교수회장단이 '교수(협의)회 입법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은 김용석 자문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이어진다.

사교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혁신적 해법을 모색하고, 사립대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