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평등,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 개선

우리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10%간 소득 불평등 정도가 타 선진국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시기 등 경제침체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21일 오후,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종석 동국대 교수 등이 금주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자들이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 등 불평등 지표가 2002년 이후 뚜렷하게 개선됐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감소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라며 "특히 소득 상위 50%와 하위 10%간 격차가 2010년 이후 빠르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2009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불황기에는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예외를 보였다. 불황기에는 하위 소득군의 소득 하락이 급격한 탓이다.

분석 대상 연령을 25∼34세, 35∼44세, 45∼54세로 나눠보면 청년층(25∼34) 내 소득 불평등은 20년 내내 꾸준히 개선됐다. 중·장년층의 경우 2010년까지 불평등이 커지다가 이후 감소해 모자형 추세를 보였다.

저자들은 "한국에서 불평등 감소는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소득 변동성(위험) 축소가 동시에 이뤄진 결과"라며 "이는 노동시장 제도, 사회안전망, 교육·복지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연령·성별 격차, 최상위 소득층의 불평등 확대 현상은 여전히 정책 과제라는게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