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 현실화되나...與, 정부조직법 개편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구상이 여권의 법안 발의로 이어지며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5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거시경제 운영을 맡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기능과 예산 편성·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발표된 10대 핵심 공약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권 교체 전에도 민주당 오기형·허성무 의원 등이 같은 맥락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돼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발의안은 양부남·최민희·김현 의원 등 14명이 찬성자로 연명해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