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지치단체 연내 출범…초광역경제권 '시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5극 3특’ 성장전략 대응을 위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양 시·도는 27일 오전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톡정 목정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 법인이다.

양 시·도는 특별지자체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에 대응하고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향후 행정통합까지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생발전의 의지를 밝혔다.

양 지자체는 선포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초광역 공동사무 및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지치단체 공동사무는 산업·교통·관광 등을 대상으로 협의해 추진하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양 시·도의 공동이익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이날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하고,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3개 지자체는 광역철도의 조속 건설과 호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특별지자체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질 수 있고, 초광역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320만 시‧도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불가분의 관계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해 나아가겠다”며 “우리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고 국가 성장의 진짜 주체가 되는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히 두 지역의 협력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광주·전남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다. 1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자체 추진을 두고 양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밀려 부랴부랴 급조한 모양새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지역 사회의 합의 내지 컨센서스 형성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향후 행정통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정부의 인식이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의 목적을 행정통합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 행정통합 문제는 유동적이고 갈 길이 멀다.

이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남의 행정통합 실패를 언급하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초광역 단위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협력이 중요”라며 우선 순위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강기정 시장이 축사를 통해 밝힌 지역발전에 대한 절실함을 통해 이번 특별지자체의 조속한 추진 배경의 일면이 드러난다. 동시에 지역발전 의지도 읽힌다.

강 시장은 “호남은 산업화 시대 중화학공업은 영남으로 그 후 첨단지식정보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육성되면서 두번 소외됐다…이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하에 얻은 기회를 활용해 교통·산업·경제 기능통합을 먼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