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이억원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후속 조치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금 지각 납부,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등 신상 이슈도 병행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이억원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무위원회는 가계부채 흐름을 점검하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카드의 구체화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9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금융위 해체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후보자의 조직개편 입장과 청와대·정부와의 조율 방향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 역시 질문이 몰릴 대목이다.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스테이블코인 규율,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현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한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정통 경제 관료라 신상보다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차관을 지낸 만큼 당시 정책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신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2020년 귀속세 정정 납부 경위가 도마에 오른다. 이 후보자는 2013년 개포 주공아파트를 매입했고, 2020년 약 1억60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 125㎡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 기준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다. 2020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의 입력 오류를 지명 후인 이달 17일 정정·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퇴직 후 ‘겹치기 근무’로 3년여간 6개 기관에서 6억원 이상을 수령했다는 의혹, 장녀 채용 경위도 질의가 예고됐다.

이 후보자 측은 “연말정산 공제 입력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종합소득세 체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