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 대책 단기효과 컸다…필요하면 즉시 추가 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1일 “6·27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보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등 실물 측면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와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에 대해선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에 중요하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의 자금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체계를 정비해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25% 수준으로 높이고, 정책펀드·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본시장 혁신, 금융포용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혁신적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금융 포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추가 대출 규제는 정해진 바 없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