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전 돌입....검찰개혁·인사청문회·예산 격돌 예고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시국회부터 이어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법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내란특별법, 언론개혁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검찰개혁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을 '폭주'로 규정하며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공청회를 열고, 5일에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쟁점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둘지, 법무부 소속으로 할지다. 민주당은 행안부 소속을 주장하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소속을 고수한 바 있어 이견이 좁혀질 지 이목이 쏠린다. 

내각 인선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가결 압박에 나선 반면,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표결은 오는 9일 또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 심사 역시 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강조하며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 비판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 성격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의원들의 복장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유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착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에 항의한다"며 검은 양복과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맞섰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