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25조원 증액…경제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25조원(3.5%)증가했다.  안 의원은“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본예산(673조원)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8.1%에 달한다며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진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원시키는 일이 그 어떤 정책목표보다 시급하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두 차례 3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전망은 역대급 저성장수치인0.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지출을 25조원(본예산 대비55조)늘려야 겨우 잠재성장률 1.8%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이미 깊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지난 정부3년 동안‘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저성장 추세를방치한 결과, 성장기반이 붕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도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확대는 새정부가 거시경기에 충실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면서 “핵심은 늘어난 재정지출이 AIㆍ반도체ㆍ문화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러한 투자가 결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즉,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매년 재정수지 수치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경기사이클 주기를 고려한 4~5년 단위 중기적 관점에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가는 동태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내년도 예산안을 과거 패러다임이나 단기적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을 벗어나 글로벌 산업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지혜와 응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박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