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보름 만에 '뒤통수'...한미관계 살벌한 민낯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통해 현지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현재의 사태는 불공정한 한미동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정 조율 과정에서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그 투자 현장에서 자국민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로는 이유다. 

투자 확대에 앞장선 한국은 오히려 대미 시장 접근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공장 현장에서는 자국민 보호조차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정부 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 공보국은 "정부가 최고·최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며 외교 당국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사증 제도의 미흡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국민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투자만 퍼주고 국민은 못 지켰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며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는 국민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핫라인을 통해 국민부터 석방시켜라"며 "정부가 왜 손 놓고 있느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은혜 의원은 전날 "그 떠들썩했던 핫라인은 어디 갔느냐"고 꼬집었고, 나경원 의원은 "'투자만 퍼주고 국민 보호는 못 한 외교'가 정부의 실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현재의 사태를 정치적 소재로 삼아 '외교 무능론'으로 매도하기보다 현실적 해법 제시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전날(6일) 논평에서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며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된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