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결별 못하면 정당해산" 서릿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내란 청산과 민생 협치를 양축으로 내걸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라 헌법 파괴세력을 단절하는 것"이라며 역사 청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전날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로 만들겠다며 여야가 민생에서 '잘하기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 "내란 청산은 시대정신...내란 결별 못하면 정당해산 심판"

정 대표는 해방 후 민주화 운동 역사를 되짚으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 통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세력을 정리하는 일"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인용해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완전한 내란 청산이 보수를 도덕적으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란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개혁안 '추석 전 처리'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기소 독점"이라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석 전 국민들에게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공언도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언론 개혁 입법화에 대한 소신도 거듭 강조했다. 

◇ "내란 청산과 민생 협치 둘 다"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민생은 기본사회에서 시작한다"며 생활밀착형 과제를 협의체에서 합의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성실 상환자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확대, 임대료 편법 인상 차단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과도한 은행 가산금리 규제를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와 피해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신설, 별도 배드뱅크 설립 추진 방안도 내놨다.

◇ "보수가 경제 잘한다는 얘기는 흘러간 유행가"

정 대표는  지난 보수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2023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다. 이는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라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경제성장을 위한 'ABCDEF' 전략도 제시했다.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바이오산업 수출 확대, 한류 8대 콘텐츠 산업 집중 지원, 방위산업 강화, HVDC 전력망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제조업 고도화가 그 핵심이다. 

정 대표는 "경제도 민생에서 출발한다"며 "AI와 제조업, 에너지 전환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외교적 쾌거"으로 평가하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키겠다"는 대통령 기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연결했다. 정 대표는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치밀하게 협상을 성공시킬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무대"라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증액과 경제협력사업 확대를 언급하며 접경지역 환경과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며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국민주권시대 외교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담겨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