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전문가 초청 '상생 거버넌스' 모색
유순미 교수 초청, 폐기물 소각장 사례로 '시민 참여 협치 모델' 논의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시민참여형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이어가며 진주형 협치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제2차 세미나에는 경상국립대 회계학과 유순미 교수가 초청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민병익 교수의 강연에 이은 두 번째 전문가 특강이다.
유 교수는 기후 위기,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사례로 들며 “주민 참여와 의회의 정책 촉진 기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연 뒤 토론에서는 최민국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종규·강묘영·오경훈·박미경·강진철·박재식·신현국·양해영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 현안을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서 협치 플랫폼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민국 대표의원은 “앞선 강연이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짚었다면 이번은 진주시 현안을 중심으로 협치 구조를 구체화한 단계였다”며 “지역 갈등 해소와 시민 참여형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층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가 강연, 타 지자체 벤치마킹, 진주시 거버넌스 현황 평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 전문가 초청 강연과 협치 사례 연구 등을 이어가며 시민참여 확대와 맞춤형 협치 모델 정립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