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배 소송에 반발한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 기자회견을 보며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관련 본회의 발언을 이유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데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위축소송이라고 규정하며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두 의원이 민선 8기 홍남표 전 시장 시절 특정 사업 감사 과정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디지털 포렌식 과정과 자료 제출 방식의 적정성 논란, 재판 중인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친 감사 발표 등 여러 문제점을 본회의장과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창원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이번 논란은 정치적 공방 구도로 시민들 앞에 비춰지고 있고, 시의회가 행정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라 하더라도 지금 창원 지역의 현실은 정치적 갈등에 매몰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역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로 활력을 잃었고,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조차 버거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미국 관세 압박 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의회가 정파적 공방보다는 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액화수소 사업 불법 기획·추진 및 은폐에 대한 내용과 흉물로 여기는 빅트리 조성 사업, 맘스프리존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애초 기획부터 부실하게 추진되고 관리와 점검도 허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의회 차원의 종합감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빅트리, 맘스프리존에 대해 창원시에서는 뒤늦게 시민의견 반영이라는 극약 처방을 제시했지만 기부채납 빅트리는 결국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이렇듯 책임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모양새에 창원시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며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 시민들은 당장 철저한 감사와 검증을 통해 사업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발전,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의회가 주목해야 한다.

지금 창원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공세와 방어를 주고받는 정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과 시각을 존중하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의회 운영이다.

중앙 정치권이 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피로감을 안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만큼은 중앙 정치의 거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서야 한다.

시민들은 싸우는 의회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의회를 원하며, 창원시의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시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본령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는 답해야 한다.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액화수소 사업 불법 기획·추진 및 은폐에 대한 내용과 흉물로 여기는 빅트리 조성 사업, 맘스프리존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라.

이후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투명한 행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의회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회이다.

창원시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시민들은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