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검찰 개혁안, "찬성 51.2% vs 반대 44.4%"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 전담)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전담)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명 중 4명은 반대 의사를 밝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청 개편안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51.2% vs 반대 44.4%'로 찬성이 6.8%포인트 오차범위(±2.2%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찬성이 "매우 찬성"(41.5%)과 "대체로 찬성"(9.7%)이었고, 반대는 "매우 반대"(34.4%)와 "대체로 반대"(10.0%)였다. '모름'은 4.4%였다.

'찬성' 우위는 진보 성향의 40~50대, 여성,  호남 등 이재명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었다. 

권역별로 서울에서는 '찬성 51.7% vs 반대 43.3%'로 오차범위(±2.2%포인트) 내에서 찬성이 앞섰다. 인천·경기는 '49.1% vs 46.7%'로 팽팽했다. 광주·전라에서는 '67.0% vs 29.4%'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대구·경북은 '45.3% vs 52.0%'로 반대가 우세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48.6% vs 47.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강원·제주는 '56.9% vs 39.7%'로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광주(65.3% vs 33.0%), 전남(68.0% vs 28.0%), 전북(67.5% vs 27.9%)에서 높은 찬성 비율이 눈에 띄었다. 대구(44.6% vs 52.0%)와 경북(46.0% vs 51.9%) 등 영남 지역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울산(60.8% vs 39.2%)은 찬성이 크게 앞섰다. 

충남(54.7% vs 38.0%)은 찬성이 뚜렷한 반면 대전(43.5% vs 50.3%)과 충북(45.7% vs 48.1%)은 반대 의견이 높았다. 경기(49.3% vs 46.6%)와 인천(48.1% vs 47.2%)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찬성이 가장 강했고,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40대(60.5% vs 36.7%)와 50대(60.4% vs 37.3%)에서 찬성이 두드러졌고, 60대도 '52.2% vs 44.8%'로 찬성이 소폭 앞섰다. 반면 18~29세(38.0% vs 53.8%)와 70세 이상(44.0% vs 48.7%)은 반대가 더 많았다. 30대는 '48.1% vs 48.4%'로 거의 균형을 이뤘다.

성별로는 남성은 '47.3% vs 49.9%'로 반대가 근소하게 많았으나, 여성은 '55.0% vs 39.1%'로 찬성이 뚜렷했다. 여성층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4%가 찬성해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고, 조국혁신당(78.5%), 진보당(74.8%)도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1%만 찬성하고 89.5%가 반대해 강한 반대 기류를 드러냈다. 개혁신당 지지층도 16.5% vs 75.7%로 반대가 절대적이었다. '그 외 정당'은 '34.6% vs 61.1%', 무당층(없음·모름)은 '33.8% vs 54.8%'로 반대가 앞섰다.

대통령 국정 평가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90.2%가 찬성한 반면, 부정 평가층은 93.5%가 반대했다.

이념 성향별 분류에서도 진보·중도는 찬성, 보수는 반대라는 뚜렷한 대립 구도가 확인됐다. 진보층은 '87.6% vs 9.5%'로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고, 중도층은 '54.7% vs 41.9%'로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은 '21.2% vs 75.9%'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모름'은 '42.2% vs 39.6%'였다.

이번 조사는 13~15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0명(총 통화시도 65,590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통계 보정은 2025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 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